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감액되나? 연금지급정지제, 연금받는 중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재정 지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동안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연금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구체적인 삭감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주요 특징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나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퇴직 시 그에 따른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관리되며, 주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급 자격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퇴직 후 공무원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후의 나이와 재직 기간, 그리고 퇴직 전 평균 보수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소득 활동 시 연금 삭감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일정 이상의 소득 활동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금 수급자가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될까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연금 지급 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입니다.

반면,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연금 지급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연금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소득: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 연금은 삭감될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연금이 무조건 삭감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소득을 얻을 때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264만 원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며, 264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264만 원이란 금액은 무엇일까요?

이는 전년도 평균 연금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연금 일부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24년에는 월 264만 원이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금액 계산 방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26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삭감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초과 소득 월액 산정

초과 소득 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서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264만 원)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근로소득 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소득 월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2. 일부 정지액 산정

 

위 계산을 통해 초과 소득 월액을 산출하면, 연금 일부 정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3,621,667원인 경우 소득 월액은 2,640,833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264만 원)을 빼면 초과 소득은 833원이 됩니다.

이 초과 소득 833원의 30%(5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에 해당하므로)를 계산하면 240원이 정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연금 월액에서 240원이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과 비슷하다면 연금액에 큰 변동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연금은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공무원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연도별 조견표 확인(2024년도 연금지급정재액 조견표 조회)

 

 

 

소득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연금지급정지액 계산 영상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대부분 연금이 일부만 정지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1.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2.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3. 정부가 100%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1.6배(2024년 기준 8,704천 원) 이상인 경우

 

 

결론